⊙앵커: 이처럼 정부가 거대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칭 규제방안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독과점 체제로 이루어져있는 통신시장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후발 사업자들의 숨통을 터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최근 다시 가입자 유치경쟁에 나섰습니다.
다들 적자투성이지만 저가, 무료공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을 잡은 한국통신의 저가요금 전략에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적자만 쌓여갑니다.
유선전화 시장은 더 가관입니다.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점유율은 무려 98.2%, 시외전화도 한국통신이 83%를 차지해 제2 사업자들은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득주(데이콤 부장): 특히나 가까운 지역으로 시외전화를 걸 경우에는 통화료보다 접속료를 더 많이 한국통신에 주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시외전화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자: 이동전화 시장도 SK텔레콤이 부동의 1위입니다.
과도한 시장 점유가 극약처방인 정부의 비대칭 규제를 부른 셈입니다.
⊙김영세(연세대 교수):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칭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선발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후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묘안을 찾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