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당장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어렵지만 장기과제로서 사형제도 폐지입법을 검토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천 장관은 오늘 독일 대사관저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장은 사형을 자제하는 선에서 사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씁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사형폐지 결의안을 제출해놓고 우리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 장관은 또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여론조사가 끝난뒤 국보법 폐지여부를 둘러싼 찬.반양론의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를 구성해 개정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씁니다.
박상천 장관은 국가보안법 개정방향으로 *독소조항만을 고치거나 *완전 폐지하고 다른법을 제정하는 방안 *기존의 형법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있다고 밝혔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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