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에서 오고 가는 모든 통신에 대한 기록을 통신회사가 강제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유럽연맹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져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이동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에 제출돼 있는 이 법안은 모든 통신회사들이 가입자들의 전화, E-Mail, 팩스의 사용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법안 초안은 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이 기록들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심지어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기록까지도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은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정보를 열람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신회사들의 자료 보관 기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이 법은 독재국가가 갖고 있지 않은 권력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모든 통신시설의 감청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사생활이 크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회사들도 막대한 양의 자료보관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나라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이 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에서 KBS뉴스 이동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