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간의 정보기술 경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늘 <남북 IT경협 현황과 과제,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과의 IT 경협이 주는 장점에 대한 기대와 북한의 적극적인 IT산업 장려 정책 등으로 인해 최근 남북 IT경협이 열기를 띠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IT경협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 업체간의 과당경쟁이나 북한의 과도한 임가공비 인상 요구 대신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며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통신망과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난 88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뒤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금융차관 지원 등이 힘든 실정이며, 미 상무성의 수출제한 등으로 인해 고성능 컴퓨터 장비의 북한내 대량 반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