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내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합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지난 한달여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수가 인상결정의 타당성,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여부와 징계범위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검찰 고발여부도 결정합니다.
감사원은 의약분업 결정과 정책 시행과정에서 복지부 실무책임자들의 오류가 드러남에 따라 관련자 7,8명을 징계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으나 이들이 고의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해 징계범위와 수위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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