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오늘 정책자료를 통해 지난 1월의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상위 100개 의원의 청구액은 192억 7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9억 천만원보다 4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진료비는 16.4% 증가에 그친 반면 의원급 진료비는 41.6%나 늘어났다며 의원의 진료비 증가에 따른 급여비 청구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원급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중소병원들은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 간의 편차를 막기 위해 병원과 의원의 경영상태와 의보수가를 연동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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