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상설 점검팀이 구성돼 운영됩니다.
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전국 각 체신청 산하 정보통신과에 상설 점검팀을 만들어 SW 불법 복제 사례를 신고하고 모니터하는 활동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사법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설 점검팀 소속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의 지위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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