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의원들과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은 어제,오늘 이틀간의 합숙토론에서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위해 여야를 초월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하고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합의문에서 먼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여야정이 함께 뒷받침하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여야정은 또 금융구조조정 부문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개선이행약정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기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한다는 데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여,야,정은 이밖에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와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재정 3법을 다음달 국회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환경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구조개혁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돼 최근 재계가 정부에 건의한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이른 시일안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정은 이번 정책포럼이 시급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