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전문가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당면한 경제현안 해결을위해 힘을 합치겠다며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정 3자는 이틀동안의 합숙토론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조정 지원을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과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한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재정 3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기업활동을 막는 행정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신인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기업은 채권단 책임아래 투명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정은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정은 또 이번 정책포럼이 민생.경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현안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정책포럼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