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과다인상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수가를 다시 인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험수가를 필요이상 인상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시 인하하는 것보다는 향후 인상을 억제해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현단계에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감사결과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주중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형사고발 여부를 포함한 특별감사결과를 확정,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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