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됩니다.
기획예산처는 16개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업별 기준보조율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고 예산편성과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조금통합신청제도도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하고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상호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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