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경협 합의서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합의서안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안을 비롯해 이중과세 방지와 상사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청산결제 합의서안 등 4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 서명된 이들 합의서안은 남북양측이 투자자와 투자자산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각각 남북상사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며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로 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합의서안이 의결되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동의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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