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 서명된 4대 남북 경협합의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의결한 합의서안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안을 비롯해 이중과세 방지와 상사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안입니다.
이 합의서안은 남북양측이 투자자와 투자자산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각각 남북상사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며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로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 경협 4대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동의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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