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노동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동대책위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대책위는 오늘 서울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지하고 비용절감형 지불제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위기까지 몰아가 놓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정부는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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