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에서 딴 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오늘 마카오 카지노에서 딴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된 김모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4억7천7백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여행사 가이드로 마카오에 갔다 호텔 카지노에서 우리돈으로 12억 2천여만원을 딴데 대해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하자 세법에 없는 과세라며 소송을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난 94년 법개정으로 카지노 조항은 사행행위 영업에서 관광사업으로 바뀌면서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만큼 김씨가 딴 1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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