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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정치제도의 개혁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오는 2015년까지 장기 경제성장률이 연 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 연구위원은 오늘 전경련회관에서 있은 세미나에서 개인재산권 보호와 금융발전 등 경제적 측면과 입법.행정부의 권력 분산,부정부패 근절 등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오는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이들 제도의 개혁에 성공한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할 것이지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다면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세계 32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내각제가 대통령제 보다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모교수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강력한 권한을 지닌 총리가 이끄는 내각제 도입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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