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비리에 대한 군검의 합동수사가 4년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리의 사실이 끊임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역비리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전국민이 국가 안보에 참여하는 국민 개병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 성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과 3년 전만 해도 눈이 나쁘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군에 가지 않았습니다.
외아들은 물론 300종이 넘는 각종 질병판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는 길이 다양하자 멀쩡한 몸을 각종 질병으로 조작해 내는 비리를 키워왔고 병무행정은 복마전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98년 불거진 대규모의 병역비리는 이 같은 병무행정에 대수술의 칼날을 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징병검사 전과정이 전산 자동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신검판정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 전담의사가 맡고 있고 내년부터는 면제 대상자를 상대로 신체검사 2심제까지 도입됩니다.
⊙이금욱(징병 대상자): 컴퓨터로 자동화 처리하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다 전문의시니까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자: 시력이나 몸무게, 키로 인한 면제는 모두 없어졌고 외아들 시대인만큼 독자에 의한 면제도 없어졌습니다.
10년 전 10%가 넘던 병역면제율은 2% 선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임종섭(재향군인회 안보국장): 군대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또 군대 갔다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 병역비리 문제는 근절될 수 있다고...
⊙기자: 한 사람도 빠짐 없이 국가안보에 동참하는 권리와 책임을 나누게 하는 제도야말로 국민개병의 큰 원칙을 정착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과제입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