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앞으로 주민의 경제생활을 철저히 점검하고, 통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분권화와 자유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했다고 관영 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이번에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시해 만든 북한 최초의 사회주의 계획법으로 북한이 경제생활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따라 북한전역에 확산돼 있는 농민시장 등 자본주의적 요소가 당국의 통제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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