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경제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악성 기업형 사금융 업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업자가 가지고 있는 약관과 계약서를 찾아내 약관법 위반으로 강력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00여 건의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자 그 동안 제재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약서 없어도 악성 사금융업 제재
입력 2001.05.23 (19:00)
뉴스 7
⊙앵커: 생활경제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악성 기업형 사금융 업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업자가 가지고 있는 약관과 계약서를 찾아내 약관법 위반으로 강력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00여 건의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자 그 동안 제재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