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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사 논란
    • 입력2001.05.23 (19:00)
뉴스 7 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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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해 주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단열재를 판매하는 서울의 한 벤처업체입니다.
    지난해 말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의뢰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생산공장이 강원도에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업체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3억원의 보증을 받은 적이 있어 규정이 자의적이라고 말합니다.
    ⊙보증 신청자: 규정이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다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측은 보증업체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뒤늦게나마 규정을 바꾸었다고 주장합니다.
    ⊙엄기염(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본사하고 공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만 취급하자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기자: 또 강남과 강북의 신용보증 대상기업이 각각 46%와 54%지만 보증지원비율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은 보증거절률이 22%를 넘어 다른 재단보다 신용보증 이용률도 훨씬 낮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특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양경숙(서울시의회 재경위 위원장): 저희들의 불만이 의회에 계속 제기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들도 잇따르고...
    ⊙기자: 이에 대해 보증재단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법적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 행정조사 논란
    • 입력 2001.05.23 (19:00)
    뉴스 7
⊙앵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해 주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단열재를 판매하는 서울의 한 벤처업체입니다.
지난해 말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의뢰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생산공장이 강원도에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업체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3억원의 보증을 받은 적이 있어 규정이 자의적이라고 말합니다.
⊙보증 신청자: 규정이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다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측은 보증업체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뒤늦게나마 규정을 바꾸었다고 주장합니다.
⊙엄기염(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본사하고 공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만 취급하자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기자: 또 강남과 강북의 신용보증 대상기업이 각각 46%와 54%지만 보증지원비율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은 보증거절률이 22%를 넘어 다른 재단보다 신용보증 이용률도 훨씬 낮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특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양경숙(서울시의회 재경위 위원장): 저희들의 불만이 의회에 계속 제기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들도 잇따르고...
⊙기자: 이에 대해 보증재단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법적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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