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최근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 고등법원에 항소하려던 계획을 전격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오늘 사카구치 지카라 후생노동상 등과 항소대책을 숙의한데 이어 한센병 환자들과 면담을 가진 뒤 한센병 소송과 관련한 항소를 단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한센병 환자격리법에 대해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법이므로 정부는 환자들에게 18억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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