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때만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통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내 모든 군대의 구조와 배치 문제 차원에서, 남북한의 군사력 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한미군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간의 문제로 한반도에 위협이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따라 앞으로 열릴 4자회담 5차 본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를 의제로 제안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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