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예보보험공사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미 컨설팅 회사인 DTT에 `예금보험공사 기능확대 방안'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보의 기능강화방안으로 특별임점 검사권과 예금보험 가입권, 예금보험 종결권 등을 제시하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을 구조조정기금과 예금보험기금으로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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