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이 위반차량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는 신고보장제가 실시된 지 이제 70일이 됐습니다.
그 동안 상습적인 위반행위가 크게 개선되는 등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신고보상제 70일 간의 명과 암을 배원열 프로듀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씨, 이 씨는 지난 8일부터 경기도 평택시 만오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출근하는 특정회사의 차량 200여 대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운전자들을 협박해 모두 6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에게 사진이 찍힌 회사 직원들은 각자 3000원씩을 걷어 이 씨에게 건네주고 필름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씨 같은 전문신고인이 전국적으로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70일을 맞아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90여 명이 9900여 만원을 타갔고, 한 사람이 360만원까지 받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명규(경찰청 교통안전과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이런 단순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위반하는 심리를 제고하는데 많은많은 역할을 하고...
⊙기자: 하지만 전문신고인들의 무더기 고발에 대해 항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의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60여 대를 동원해 차량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문 신고인에 의해 아파트 주민 전체가 중앙선 침범으로 무더기 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입구는 U턴 허용구간이 아닌데도 주민들이 무의식적으로 U턴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입니다.
이처럼 U턴 허용구간이 아닌 지역에서 성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위반한 경우가 전체 고발 건수 72만여 건 가운데 49만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최고 1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도 신고 다발지역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명규(경찰청 교통안전과장): 1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 보강함으로써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기자: 그러나 몰카촬영에 걸린 사람들이 마산 아파트의 경우처럼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찰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도 많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일부 지역의 교통체계를 바로 잡는 것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 보면 안 지키고 그래서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풍토 때문에 생긴 신고보상금제, 신고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키자는 것이 제도의 참뜻일 것입니다.
KBS뉴스 배원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