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한다, 안 한다 말도 많았던 건강보험료 인상이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환자부담을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린 만큼 다섯 달만에 세번째 인상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전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보험료 인상을 피하고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액진료시 현재 환자가 14% 정도 내는 본인부담금을 늘려 재정수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출억제를 위해 병의원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를 80명 선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진찰료를 10에서 50%까지 삭감하는 진찰료 체감제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또 각각 따로 보험급여가 지불되는 병의원의 진찰료와 처방료를 합산한 뒤 일정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약품 가운데 가장 싼 약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약을 처방할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병익(성균관대 의대 교수): 정부 그리고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 그리고 환자, 보험가입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 그리고 보험공단이 동일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기자: 의약계와 정부, 환자가 재정적자 4조원을 나누어 지도록 해 보험료 인상없이 재정안정을 이룬다는 게 재정안정대책안의 골자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