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를 막기위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기간을 법으로 명시하고,기간안에 처리가 안됐을 경우 자동 동의한것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고비용 정치구조의 혁신을 목표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국회법등 6개 법률 개정안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개정안에서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거래는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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