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찾는 곳이 바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마는 이 위원회마저도 민원인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황상길 기자가 이 위원회의 위상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자: 이 집은 곧 반토막으로 잘릴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구청이 도로확장을 계획하면서 토지의 절반만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별 쓸모가 없게 된 나머지 땅 20평도 추가로 매수해 줄 것을 구청에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최홍규(토지소유자 동생): 식구가 4명인데 13, 4평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기자: 최 씨는 결국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구청의 매수를 권고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윤용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이럴 때 참 민원인한테 저희들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상당히 답답한 이런 심정입니다.
⊙기자: 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94년 이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한 2700여 건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14%에 이릅니다.
아무리 정당한 시정요구라 해도 해당 기관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원형(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권리문제를 위해서 어떤 고발권, 최소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자: 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에는 지금의 위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