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완화 차원에서 국가 유공자 의무고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업활동 규제 실무위원회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 유공자를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건은 다음달 15일 기업활동 규제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관계부처에 권고조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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