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이 1명밖에 남지 않아도 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오늘 강원 정선군 모 교회 대표자 구 모씨가 전임 목사인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신도가 모두 다른 교회로 떠난 가운데 단 한명 남은 신도마저 다른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관리만 하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원 카지노랜드가 들어서면서 지급된 6천 3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은 교회측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5년 설립된 이 교회는 교인수가 6∼7명으로 줄자 교회를 잠정 폐쇄하고 장로였던 구씨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각기 다른 교회에 나가게 됐으나 카지노랜드 보상금을 둘러싸고 전임 목사인 정모씨가 교회는 이미 사라졌다며 보상금이 자신에게 지급돼야한다며 소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