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법적이고 규범적인 관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연구단체인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장명봉 국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사실상 국가승인 효과가 부여된 만큼 이에 따른 국내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헌법상 영토조항의 정비와 국가보안법의 개정,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입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남북법률실무협의회' 구성과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민주당의 김근태,박인상,박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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