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구 간척 사업이 중단 2년여만에 재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방파제는 완공하되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순차 개발방식입니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 지구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 확충 등 환경 개선사업에 1조 4천 5백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습지와 조류서식지,생태공원 조성 등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새만금을 제외한 서남해안 갯벌의 보전을 위해 별도의 종합계획도 수립,시행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료되면 2만 8천 3백 헥타르의 우량농지가 공급돼 해마다 14만톤의 쌀 생산이 가능해지고 10억 톤 가량의 농업용 수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회의결과를 발표한 나승포 국무조정실장은 민관합동 조사와 공개토론 등 지난 2년 동안의 관련 작업결과를 종합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더이상의 논의는 국론분열과 국민부담 가중만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 위원인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은 위원직을 사퇴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요청한 새만금 사업 평가위원회의 건의를 무시하고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재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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