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 50% 지원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상태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범위, 수가 등을 연동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특별법을 마련해 다음 달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가 각각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나로 통합하거나 연계해 운영하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