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민들의 전세난을 덜기 위해서 수도권의 1만 2000가구에 임대주택이 더 지어집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사철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전세난이 채 가시지 않은 것은 소형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3년 전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 폐지된 데다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도 거의 없어 전세 초과수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 동안 계획에 비해 늘 실적이 미달됐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안에서 짓도록 한 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20%에서 30%로 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17만평의 부지가 추가로 조성돼 1만 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가운데 임대주택 조성계획을 세운 곳은 우선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난을 덜기 위해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20%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최재덕(건교부 주택도시국장): 택지문제라든가 건지문제라든가 또 전반적인 경제여건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여건이 부실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 대책으로서 임대주택 건설이 당초 목표가 달성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기자: 건설회사의 부도로 피해가 속출했던 임대 아파트의 세입자 보호책도 강화됩니다.
세입자가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현재 7 내지 9.5%에서 3%로 크게 낮췄습니다.
또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대해 주택공사가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경매참여를 허용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