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 참가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 PKF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빠르면 올 가을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무기 사용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내각부의 국제 평화협력 본부 관계자에게 PKF 참가 동결 해제를 위해 현재의 PKO 참가 실태와 문제점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법률상 일본은 정전 감시와 순회, 방치 무기 수집 등 PKF 업무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무기 사용도 PKO 참가 대원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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