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않는 사람이 65만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천 500억원의 보험료가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도 자녀와 부인 등 가족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1만 5천 여명이고 연간 1억원 이상도 천 389명이나 되는 등 건강보험 재원확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마련해 고소득자가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전액 징수할 경우, 연간 천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바꿔 오는 7월부터 무임승차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