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내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의결합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지난 한달여동안의 감사결과를 놓고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수가 인상결정의 타당성,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형사고발 여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여부와 징계범위 등을 논의해 확정,의결합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요구하지 않되 의료보험료를 추가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차 전 장관의 형사고발 여부나 관계공무원들의 징계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21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감사결과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위원들이 감사결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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