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율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정유사들의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등을 막기 위한 고시가 제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율인상 직전 2개월동안에 반출하는 경유와 등유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5%이내로 제한하고, 중유는 120%, LPG는 140%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류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부과되는 점을 이용해, 정유사들이 세율인상 전에 물량을 대량으로 반출한 후, 7월 이후에 주유소에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주유소들이 다음달중에 유류를 최대한 주문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 등유, 중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6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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