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올해와 내년중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아파치 '롱보우' 헬기와 무인정찰기 등에 대해 평상시 훈련중에도 전용 주파수를 할당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미측이 요청한 주파수 대역이 이미 민간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에 대해서만 전용 주파수 사용을 인가해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전시에는 주파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훈련 등 평시에는 정통부로부터 사용 주파수 대역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와관련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주파수 문제 때문에 최신 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훈련하는데 제약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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