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도박장에서 사용하는 카지노 칩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 외환도피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만 5천달러를 고지한 약식 명령을 깨고 벌금 300만원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지노 칩이 도박장에서 화폐처럼 사용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통화로 볼 수 없고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정부의 허락없이 외국과 지폐 등을 거래하거나 빼돌리는 등 외환도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3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한국계 매니저로부터 미화 2만 5천달러 상당의 카지노칩을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