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교원들이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위해 휴직할 때 대학교수와 같이 보수의 100%를 지급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교육특위는 또 기획예산처 등의 지원을 받아 교원의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급당 학생수를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교육특위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예우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킨 뒤 이를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해 가칭 '교원의 사회적 예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편,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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