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제 2정조위원장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KBS의 `일요진단' 프로그램에서 재벌정책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재벌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이 제도가 폐지된 지난 98년, 17조원에 불과하던 출자총액이 지금은 51조원으로 3배 정도 늘었다면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 의장은 현재 순자산의 25%로 돼 있는 한도는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만큼 더 높여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30대 재벌의 경우 1.5%에 불과한 오너 지분으로 600여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며 이런 구조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의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의 중추였던 재벌들을 국민의 반재벌 정서에 기대 위축시키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현대문제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채권단이 최선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특혜시비를 일축한 반면 김 의장은 부실화에 대한 대주주와 채권단 등 책임소재가 우선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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