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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방위백서, 집단적 자위권 전향적 기술
    • 입력2001.05.27 (17: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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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방위백서, 집단적 자위권 전향적 기술
    • 입력 2001.05.27 (17:38)
    단신뉴스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2001년 방위백서에 넣을 방침이라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기술과는 달리, 앞으로는 이 문제를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백서에 포함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런 총리의 입장이 이번 방위백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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