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적자금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조세 연구원의 보고서가 다섯 달째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이 지난 1월 펴낸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세를 현재보다 최고 29%까지 높여야 재정파탄을 피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보고서 외압 의혹
입력 2001.05.28 (06:00)
뉴스광장
⊙앵커: 공적자금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조세 연구원의 보고서가 다섯 달째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이 지난 1월 펴낸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세를 현재보다 최고 29%까지 높여야 재정파탄을 피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