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조세연구원의 보고서가 5개월째 배포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이 지난 1월 펴낸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란 보고서는,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세를 현재보다 최고 29%까지 높여야 재정파탄을 피할 수 있다는 등,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가 배포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이용섭 세제실장은, 조세연구원측과 관계당국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분석모형에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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