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노인의료비가 2조 2천 8백여억원으로 지난 95년보다 3배 이상 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가운데 중기 대책의 하나로 노인 만성질환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요양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처럼 40살 이상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총소득의 1% 정도를 부담하도록 하는 장기요양보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보험이 도입될 경우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때까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회복기나 안정기에 접어들어 가정이나 요양기관 등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할 경우 요양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성 질환자가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지 않아도 돼 건강보험은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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