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적자금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조세연구원의 보고서가 5달째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박종구 연구위원이 지난 1월에 펴낸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세를 지금보다 최고 29%까지 높여야 재정파탄을 피할 수 있다는 등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이용섭 세제실장은 조세연구원측과 관계당국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분석 모형에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