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한달여동안의 감사결과를 놓고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수가 인상결정의 타당성,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형사고발 여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여부와 징계범위 등을 논의해 확정,의결합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 실무진은 차 전 장관을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요구하지 않되 의료보험료를 추가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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