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 각종 세율이 인하되고 모든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점차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제개편 계획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심의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이용섭 세제실장은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해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는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하고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여부는 내년 이후에 결정하는 한편 교육세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줄이고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양도세는 늘리기로 했다고 이용섭 세제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재정정책을 논의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구입 때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범위를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세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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