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선작업, 즉 워크 아웃 기업의 채권금융기관도 사실상 빚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파산한 고려증권이 워크아웃된 동국무역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를 파산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파산채권을 배당받으면 원고도 동국무역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결국 워크 아웃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워크아웃 약정이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보증 채무까지 상환을 유예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워크아웃 약정시 파산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는 만기연장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고려증권은 이런 조치도 없이 상환기일을 경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려증권은 동국무역이 지난 95년말 발행한 만기 3년의 회사채를 지급보증섰으나 98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자 회사채 매입자인 한국투신은 고려증권에 대한 파산채권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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