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 학술장학재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처 신 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약속한 재단 기금을 내라며 10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재단측은 소장에서 김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반환 소송을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신씨로부터 기금 출연을 약속받았지만 신씨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96년 1월 헌법재판소가 자신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몰수했던 근거 법률인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3백억원대의 몰수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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